여야 “직원 안전의식 복무기강 문제있다”
대일본 세라믹 산업 ‘극일(克日)’ 필요
도내소재 기관 국감현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고졸사원 임금 차별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 산업 극일(克日), 부패방지 시책평가 4등급 등에 대해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이 크게 다쳤고, 안전 전수점검 결과 159건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5월 외부 컨설팅 결과, 서울분원이 76건으로 유해위험요인이 가장 많고 이어 경기분원 41건, 진주 28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위험성(빈도+강도)이 높은 207개의 유해요인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례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안전예방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최근 5년간(2015∼올 7월까지) 24건의 산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7건, 올 7월까지 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고는 시험원 내에서 시험 중 발생한 사고 보다는 출장, 출근길,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넘어지는 등 외부 사고가 3분의 1인 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사무실 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보강하는 것만큼 직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고졸사원 임금 차별에 대해서도 따졌다. 최 의원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브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력사항 등을 배제하고 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사한 뒤에는 학력에 따라 호봉 격차를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능력이 아니라 학력에 따라 임금 격차를 두는 호봉제는 낡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구직과 같이 학력 기준이 필요한 채용이라면 임금 격차를 둘 수 있지만 일반 행정사무직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첨단 소재 산업인 세라믹 산업에도 극일(克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을 100으로 할 때(2017년 기준), 미국 96.7%, 유럽 94.2%, 한국 83.9%, 중국 77.4% 수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을 제쳐야 하고, 기간도 1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 대일본 세라믹 무역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돼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 미만인 4등급 미흡평가를 받았다”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국정감사 8일째, 빈자리 많은 국감장 국정감사 8일째인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의원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