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대통령 딸 해외이주 국회가 밝힐 때”
김재경 “대통령 딸 해외이주 국회가 밝힐 때”
  • 김응삼
  • 승인 2019.10.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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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위원들 대부분이 중진급으로 포진해 상임위 중에서도 ‘상원위원회’으로 불린다. 4선의 김재경 의원(진주을)이 자유한국당측 간사를 맡을 정도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많다. 외통위는 지난 2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외교 현안 전반에 거쳐 실정(失政)에 대한 질책과 정책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이주문제와 정부가 지난 9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딸과 관련, “현직 대통령 딸이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국회가 나서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증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야당측은 문 대통령 사위인 서모씨와 타이 이스타제트 대표인 박모씨를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고, 주 태국대사관을 국감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국감 계획서도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주 태국대사관도 국감 기관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5배 가까운 6조억원의 청구서가 날아왔다”면서 “우리측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이 아닌 경제통인 정은보 전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해 한·미 방위비 협상을 외교안보적 측면이 아닌 단순한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으로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과 같은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도 외교부와 청와대는 한미동맹의 특수성보다는 국내 정치적 시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외통위 2반(구주반)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그는 유럽지역 감사에선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제공하기에 공관 담당 직원이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외교부는 본부 차원에서 공관 인력 증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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