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시·군 중 김해, 양산, 창원, 사천, 거제, 함안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100위권 밖으로 작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가 총예산액 20조8699억원 가운데 0.12%인 437억 원을 투자해 17개 시·도 중 8위로 중위권을 멤돌고 있다.
시·군 중에는 김해시가 지자체 총예산액 1조2934억원 가운데 0.76%인 97억9480만원을 투자해 전국 56위를 차지했다. 양산시는 9944억원 중 0.58%인 57억4400만원으로 76위를, 창원시는 2조5000억원 가운데 0.49%인 126억7697만원으로 87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사천시는 총예산액 6211억원 가운데 0.47%인 29억4751만원으로 90위를, 거제시는 6481억원의 0.47%인 30억5417만원으로 91위, 함안군은 4223억원의 0.40%인 16억9674만원을 투자, 98위로 100위권 안에 가까스로 들었다.
이에 반해 군 단위 지역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창녕군은 총예산액(4755억원)의 0.01%인 4841만원으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221위로 꼴찌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고성군이 총예산액(4776억원)의 0.01%인 6900만원으로 217위, 함양군은 총예산액(4738억원)의 0.03%인 1억4000만원으로 211위를 각각 차지했다. 물론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학생 수와 학교가 적다는 원인도 있지만 교육투자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시와 총예산과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는 567억, 용인시 559억, 성남시 556억으로 3개 지자체가 500억 이상 교육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 480억, 화성 415억, 부천 389억, 안양 375억, 안산 345억 등 500∼100억 사이에 23개 지자체가 있다. 100∼50억은 31개 지자체, 50∼10억은 81개 지자체, 10∼1억은 74개 지자체, 1억 이하는 15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 6692억 원 중 교육투자금액 6602억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예산총액 6조 3,892억 원 중 교육투자금액 6억5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1%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6년에는 5667억 원, 2017년 6051억 원, 지난해 68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