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철저한 검증을

박철홍기자(취재부)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살아 남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비자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41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259명으로 3년 간 6배 이상 증가했다.

도내 거점국립대인 경상대는 2018년 외국인 유학생(어학원+학부생) 불법체류자 비율이 교내 전체 유학생(432명) 대비 11%(48명)에 달했다. 2016년 1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가 불과 2년 만에 급증했다.

전북대도 2018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비율이 9%에 달했다. 2016년 3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가 2년 만에 25배(77명) 증가했다. 강원대는 2016년 6명이던 불법체류 학생이 2018년 79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국립대들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있다.지방 사립대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의혹이 일고 있지만 실태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70%)이 급증하고 있어 베트남 어학연수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또 대학의 자체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학부로 유학 오려는 외국인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줄여 나갈 필요가 있고,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고급 두뇌를 고등교육 발전 차원에서 적극 유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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