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수상한 자금흐름 감사원 감사 필요”
“남동발전 수상한 자금흐름 감사원 감사 필요”
  • 김응삼
  • 승인 2019.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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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정황…불법 가려내 관계자 엄중한 책임을”
탈황폐수 외부 방류, 두산중 가스터빈 활용 등도 따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발전) 등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동발전의 사라진 운송비와 수상한 자금흐름 △발전사 탈황폐수 이용 문제 △5개 발전사 안전사고 △정부·발전사 국내 기술 외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올해 남동발전이 우드펠릿 수입과정에서 집행한 45억원의 초과비용 중 억대의 금액이 허위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도 없이 지출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는 우드펠릿 9만2000톤(FOB기준)을 수입하며 총 299억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124억원은 운송비 비중이 41%로, 이는 지난해 우드펠릿 구매비 중 운송비 비중은 17%(620억원 중 104억원)에 비해 턱없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상반기동안 남동발전의 프리타임(free time)을 초과한 컨테이너는 8500개로 초과비용으로 약 30억원을 지출했다”며 “하지만 프리타임 초과비용이 선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개월간 45억원의 비용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규환 의원은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탈황폐수 중 174만t이 재이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방류되고 있다”며 “탈황폐수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갔을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석탄을 처리하고 남은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개 발전사가 최근 4년간(2016~2019년 8월) 수입산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7624억9700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 “향후 국산 목재펠릿으로 수입산 목재펠릿을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목재펠릿의 유해성 문제도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사용을 감축해야 하고, 발전사들은 저감장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의 98%가 협력직원인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기간동안 전체 사상자 271명 중 협력직원이 265명(97.7%), 정규직 직원이 6명(2.2%)으로, 기관별 사상자 수는 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58명(21%), 중부발전 50명(19%), 서부발전 39명(14%), 동서발전 21명(8%) 순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 발전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두산중공업이 정부지원 포함해 5000억원이나 들여 원천기술을 확보한 가스터빈은 아직 외국제품보다 효율이 2% 정도 낮고, 신뢰도가 높지 않아 발전사들이 실증에 동참할 유인이 별로 크지 않다”며 “정부는 실증과정에서 발전사의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국산 가스터빈의 국내 실증단지를 늘리기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산중공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한 가스터빈 DGT6-300H S1모델은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500MW급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공급돼 8000시간 실증을 거쳐 202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쳐도 현행 전력시장 여건상 발전사들이 효율이 떨어지는 두산중공업 가스터빈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높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5개 발전사가 최근 5년간 풍력발전에 2381억원 설비 투자를 했으나 풍력발전의 발전 효율이 하락하고 고장 등으로 이용률(발전효율)은 평균 18.9%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며 “각 발전사들은 풍력발전 이용률 제고와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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