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常識)이 통하는 나라

강태완(칼럼니스트)

당·정·청이 “조국을 수사 중인 특수부 축소 등을 결정하고, ‘끝을 보겠다.’던 조국”은 하루를 못 넘긴 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10월14일 사직의사를 밝혔다. 그 동안 상식을 무너뜨린 편견·아집·오만은 나라 전체를 불신·불만·갈등·혼란·국론분열을 부채질하면서 ‘검찰개혁의 단초(端初)만 제공한 채’ 뻔뻔하다 못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8월9일) 한 이후 ‘조국사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9월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 인원을 “200만 명(주최 측 주장)”이라 했고, 10월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구속, 문 정권 심판” 집회인원을 “300만 명(주최 측 주장)”이라 했다. TV를 통해본 서울 한 복판은 시위인파가 도로를 집어삼켜 교통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를 둘러싼 가족 등 친척 비리는 그를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리고 “특수부 축소·검찰의 직접수사축소·심야조사폐지·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은 조사를 받고 있는 그의 가족·친척 수사와 상충(相衝)되어 ‘조국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왜 수사를 받을 때 특수부를 축소하고 공개소환을 전면폐지 할까. 그들의 눈엔 말없는 다수국민이 바보로 보였던 것일까.

그렇다면 문대통령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대통령은 10월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검찰개혁을 두고 “광장에서 분출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 이런 직접 참여 움직임을 ‘국론분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문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했다.

현 상황을 혼란과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전략적 판단(判斷)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조국만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상식이 안 통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 ‘국정 운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로 나타났다. 조국도 국민의 분노에 어쩔 수 없이 전격 사퇴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는 취임사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이제 문대통령께서는 지금의 국론분열과 민심이반에 대해 광범위한 ‘거국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답해야 한다.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과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로 민심은 가라않지 않을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水能載舟亦能覆舟).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상기하면서 국민이 거리로 나와 정치 걱정, 나라 걱정을 하지 않게 국민을 통합하고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며,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고, ‘상식(常識)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강태완·칼럼니스트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