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사장 ‘낙하산 채용’ 비리의혹 제기
중진공 이사장 ‘낙하산 채용’ 비리의혹 제기
  • 김응삼
  • 승인 2019.10.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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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정유섭 “의원시절 측근…” 채용 의혹 제기
이상직 “채용비리 조사 문제 없다는 결론”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국정감사에선 이상직 이사장 측근 채용, 전 지역구 선물 전달 의혹, 정책자금 부실운영, 무원칙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이 집중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작년 5월 진행한 3급인 대외협력실장 개방형 직위 채용에서 이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홍보팀장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종 채용된 사람이 이스타항공 홍보팀장으로 이 이사장이 의원을 할 때 비서관과 보좌관을 한 사람”이라며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지원자들을 우롱한 것이고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블라인드로 채용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감사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이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이사장 명의로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물을 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이사장은 “전혀 몰랐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돌린분이 이사장 명의를 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보도가 허위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시고, 선물 돌린 사람이 단독으로 한거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문책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이 이사장은 “할일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직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부실운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경북지역본부 12건, 경남서부지부 8건, 경북동부본부 7건 등 총 108건의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최근 5년간 중진공 상담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만4816건, 시설자금 8651건 등 총4만3467건에 달한다”며 “이 중 절반가량인 2만1513건이 어떤 사유로 신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향후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책자금 신청 단계 중 ‘선착순’으로 이뤄져 자금 지원이 절실한 유망 기업이 신청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제도를 보완하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특정업체와 지난 14년간 부당 수의계약을 맺어 한 업체에 14년간 4억 6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규환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0.47% 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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