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의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대책과 조세불복 환급액 매년 증가 등을 따졌다.
엄용수 의원은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주력 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돼 잠재성장률이 2010년 이후 전국 최하위인 1%초반까지 하락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요소 정체의 근본 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지자체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엄 의원은 경남 경제의 성장률(연평균, GRDP 기준)은 1990년대 10%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 초·중반, 2010년 이후에는 전국에서 최하위인 1%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2016~2020년 중에는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컸지만 2011년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이나 경남의 경우 하락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은 질의에서 “부산청의 과오납 징수로 인해 환급된 국세환급금이 2014년 563억원에서 2018년 4045억원으로 618%(3482억원) 늘어났다”며 “이는 당초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국세환급금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산청이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이 작년 1조200백 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결손처리되고 있다”며 “체납자의 부득이한 사정도있겠지만 조세 형평성에 맞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엄용수 의원은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주력 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돼 잠재성장률이 2010년 이후 전국 최하위인 1%초반까지 하락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요소 정체의 근본 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지자체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엄 의원은 경남 경제의 성장률(연평균, GRDP 기준)은 1990년대 10%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 초·중반, 2010년 이후에는 전국에서 최하위인 1%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2016~2020년 중에는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컸지만 2011년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이나 경남의 경우 하락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은 질의에서 “부산청의 과오납 징수로 인해 환급된 국세환급금이 2014년 563억원에서 2018년 4045억원으로 618%(3482억원) 늘어났다”며 “이는 당초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국세환급금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산청이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이 작년 1조200백 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결손처리되고 있다”며 “체납자의 부득이한 사정도있겠지만 조세 형평성에 맞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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