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관문공항 결단 필요”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 논의 테이블 전격 제안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 논의 테이블 전격 제안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 도 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달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5개 시, 도 합의 내용에 반하여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임을 역설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실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김해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이다.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기술검증단의 구성의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한,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및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오 시장은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 도 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달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5개 시, 도 합의 내용에 반하여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임을 역설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실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김해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이다.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기술검증단의 구성의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한,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및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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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마음 먹은데로 될줄아시오 주제 파악을좀하시오
수십년이루지못한 동남권 신공항건설을
오선생 임기 몇년남았다고 끝장을보려합니까?
오선생은 부산시정은 안살피고 가덕도는안될 공항인데
그것가지고 놀다가 임기마칠생각이오? 주제를알고 행하시오
모두가 오선생 땅 때문이라고 수근수근 말이그렇게 많은데
부끄러운줄모르고 한결같이 가덕 공항 추진하려고하네 요
동남권 공항 가덕도는 안됩니다 건설하는그날부터 오선생은 발뻗고잠못잡니다
폭풍이오지요 활주로 침하되지요 비행기가 바다물에쓸려 떠내려 갔다지요 활주로 물에잠곁다지요
바다가 육지보다 더높아졌다지요 이외에도 신경쓸일 수도없이많습니다 남은임가 시정이나 영그게 말썽없이 챙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