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석면제거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 시공 65%
경남, 석면제거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 시공 65%
  • 김응삼
  • 승인 2019.10.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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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이하 미평가 업체 시공…전북 경남 경북 서울순
아이 안전 담보 치적 쌓기 그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경남도내에서 최근 3학기 동안 시행한 석면제거 공사 227건 가운데 안정성평가 C, D등급과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64.8%인 1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학기 석면제거 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시공한 학교 석면제거 공사 전국 1940건 중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공사가 790건(40.7%)에 달했고, 397건(20.5%)은 안전성평가 C, D 등급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제거 공사는 작년 여름방학에는 전국 613교가 공사를 했고, 이중 과반에 가까운 297건(48.5%)이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가 시공했다. 나머지 316건 중 B등급 이상의 업체가 시공한 건수는 162건(26.4%), 135건은 C, D 등급의 업체가 시공했다. 작년 겨울방학 때는 전체 906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시공했다. 이중 347건(38.3%)이 미평가 업체가 시공했고, C등급 이하의 업체가 시공한 공사도189건(20.9%)에 달했다. 올 여름방학에는 전체 421교 이중 미평가 업체 공사는 145건(34.4%), C등급 이하 업체의 시공은 73건(17.3%)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이 기간동안 260건의 석면공사 중 C등급 이하 및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212건(81.5%)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227건 중 147건(64.8%), 경북 201건 중 133건(66.2%), 서울 90건 중 45건(50.0%), 경기 200건 중 70건(35.0%), 인천 87건 중 44건(50.6%)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지방에서 C등급 이하 업체 및 안전성 미평가 업체의 시공이 많았다.

안전성평가는 석면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평가로 업체의 석면해체에 대한 전문 기술능력 및 보유인력 등의 질적 수준평가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업체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C, D등급 업체는 석면제거 기술능력과 안전성 확보 수준이 기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미평가 업체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아 검증조차 되지 않은 업체이다.

김 의원은 “무리한 계획으로 등급이 낮은 업체와 검증 되지않은 업체들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를 그만두고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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