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고소득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 황용인
  • 승인 2019.10.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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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인(창원총국 경제부장)
황용인기자
황용인기자

얼마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발표됐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것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성장에도 디딤돌이 될수 있다. 또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물론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로 달성하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특정할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1994년이며 2만 달러를 달성한 것도 십 수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잠재적인 성장 기반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성장일로를 걸어면서 지난 1994년 1인당 GNI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이 1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더 나아가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클럽(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총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장밋빛 희망을 갖게 하는 이면에는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한 애환의 검은 그림자를 간과할 수가 없다.

또한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고 하나 대다수 국민들은 팍팍해진 가정의 형편은 물론 장바구니 물가와 수입, 가계지출, 각종 부채 등의 체감하는 경기를 감안하면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올 상반기부터 나타난 각종 경기 전망지표와 통계 자료에도 고용불안과 가계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녹록치가 않다. 가계부채도 1550조에 이를 정도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 지고 있다. 갈수록 경제성장에 따른 경기호조는 낙관적이지가 못하다. 지역적으로 보면 창원지역의 경우, 올해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가 53.4를 기록해 2012년 이후 최저치이며 2017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인 병폐도 짙어진다.

그 일례로 주목할 것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가 두드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이 13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28명의 아동이 숨졌다.

사망 아동 가정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의 직업에는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볼 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풀어낸다는 결론에 이른다.

얼마전 한 지자체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그 중심에 피어나지 못한 아동이 희생됐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로 나타난 사건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을 감내하지 못하고 가족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례로 보여진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자살도구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동반 자살로 결론지어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자살률이 두 번째인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에도 34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적경제 비용도 6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2.5~2.7% 이상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따름이다.

결국에는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필수 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 경기부양 정책 등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미래세대에게 국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인구증가 정책도 중요한 만큼 아동학대 사망 등 사회적인 병리현상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황용인·창원총국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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