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감 마무리…여야, 조국·공수처 공방戰
20대 마지막 국감 마무리…여야, 조국·공수처 공방戰
  • 김응삼
  • 승인 2019.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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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속 법사위·정무위·교육위서 曺부인·자녀 및 사모펀드 대립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교육위 등에서는 조 전 장관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됐다.

국회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 각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에서 여야는 이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정 교수 문제를 질의하면서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엄격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른바 품앗이 인턴 문제나 장학금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한 뒤 “조국 방지 대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즉답을 피하면서 김 의원과 유 부총리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과 협력이 중요함을 인지하고도 외면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우를 범했다”면서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방일하는 만큼 식어버린 남·북 관계 국면전환용 카드로만 일본을 접근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익과 외교안보 측면에서 냉정하게 접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남북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경기와 관련한 통일부의 사전 대응 문제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위의 종합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군은 탄약고시설 대체부지 확보, 군견소대, 군비행장 경계시설 등의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군 이전 시설물에 대한 대체부지도 확보하기 힘들고 예상되는 군 통신망의 차폐·간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군비행장 운용 및 작전성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이르면 내주 초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고,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부여의 적절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정부 들어 늘어난 재정 일자리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 고용부 산하 기관의 채용 비위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검토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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