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親文보위부”
“공수처는 親文보위부”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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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법안’ 저지 총력
여야 4당 공조 가능성 차단 주력
독자적 檢개혁 방안 대안 제시도
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우선 협상’ 입장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며 공수처 법안 저지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한국당은 특히 이달 29일 이후 공수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다는 여당의 시간표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4당이 검찰개혁·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날치기·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애당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결국 장기집권용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2·제3의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법안 처리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국가 사법 권력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 나라는 좌파독재 주도 및 부역 세력과 그에 저항한 세력으로 나뉘고 내년 총선도 이런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우리 모두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고, 광화문에 나가서 매일같이 데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당은 독자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꺼내 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검찰독립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변호를 받도록 국선변호사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했다.

황 대표는 24일에는 한국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당의 경제정책을 담은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 정책 발표다.

장외투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25일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계획 중인 철야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집회는 오후 시작돼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1박 2일로 진행된다.

밤을 새운 뒤 맞는 26일이 10·26 사태 당일인 만큼 ‘보수통합’을 꾀하는 한국당으로서는 이 집회에 동참할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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