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 농민단체 대정부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등 12개 농민단체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 선언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도국 지위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시작됐다”며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란 엄포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도국을 졸업해도 실질적 혜택에는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국가를 그냥 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농민단체들은 “선진국이 되면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고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원대로 축소된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 커지고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힘든 농민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정만석기자
이들 단체는 “개도국 지위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시작됐다”며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란 엄포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도국을 졸업해도 실질적 혜택에는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국가를 그냥 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농민단체들은 “선진국이 되면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고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원대로 축소된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 커지고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힘든 농민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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