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3일 열린 가운데 류재수 의원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경사도 완화와 (12도 이하)개발행위 가능지(地) 면적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 고성과 함께 서로 거친 단어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류재수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진주시의 개발 경사도 규정이 12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경사도 완화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에 11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 하나가 접수됐다. 요지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경사도 규정을 현행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끝에 개정이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전국의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 소속 지자체 161곳의 평균이 21.2도였고, 경남의 평균은 19.9도였다”며 “단순히 이것만 보면 진주시가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18도 땅인데 어떤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 평당 100만 원하고, 어떤 땅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10만 원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라며 조규일 시장에게 경사도를 완화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지난 2004년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20%(11.4도) 미만의 토지로 규정했고, 2012년 3월 12도 미만으로 개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각 시·군마다 경사도 및 개발가능지의 현황이 다르며 진주시는 ‘2025년,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 시·군보다 개발가능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사태 등의 재해위험 증가와 자연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개발가능지가 소진되면 개발 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난타전은 추가 질문에서 발생했다. 류재수 의원은 경사도 12도 미만 개발행위 가능지 면적에 대해 물었고 조 시장은 “211㎢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211㎢는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반문했고, 조시장은 “통계적인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이며 2025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통계치”라고 맞받았다.
류 의원은 “진주시 도시기본계획를 봤는데, 시가 주장하는 211㎢는 어디에도 없다. 진주시가 시민을 속이고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라고 공격했고 조 시장은 “그 발언에 대해 류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의원은 “책임을 지겠고, 만약 내 말이 틀렸다면 시의원직을 내놓겠다”라고 맞섰다.
류 의원은 “203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개발가능지는 36.36㎢로 명시돼 있다. 211㎢은 어디에 나와있나. 엉터리 답변이다. 수치로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조 시장은 “류 의원은 논지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 경사도를 따지면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 용도를 따지고 있다. (저는) 경사도에 따른 개발 가능지를 말한 것이고 류 의원은 개발가능한 용도 지구를 말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후 5분여 동안 언성을 높이며 서로의 주장을 펼치다가 의장의 제지로 질의답변을 중단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제상희 의원은 “이상근 음악제의 경우 시민 참여가 부족하고 내용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상근 작곡가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은애 의원은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설과 인력이 도내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시설개선과 동물복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시에 당부했다. 한국당 임기향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혁신도시, 초장지구, 동부 5개면 지역 등에 순환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3일 열린 가운데 류재수 의원(오른쪽)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 날 조규일 시장과 류재수 의원은 시정질문 도중 감정이 서로 격해져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사진=TV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