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면서 청년층 일자리는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2010년 청년실업률이 7.9%에서 지난해 9.5%로 매년 악화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어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에 빠져 학업과 일은 물로 취업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도 받지 않는 즉 구직 의욕 상실자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낙인효과(과거의 실업·미취업 상태가 경력에 부정적으로 작용)로 인하여 이들을 노동시장 진입을 봉쇄하여 NEET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 청년 NEET의 비중은 청년층 취업난 심화와 비례하여, 2010년 80만 명(8.1%)이었나 2018년 100만 4000명(11.0%)으로 연평균 2.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 NEET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NEET 발생 비용은 최소 50조935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9%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NEET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장기불황기를 지나면서 증가하였다. 즉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장기불황기인 1992년 4.4%에서 2002년 9.9%까지 증가하는 동안 15∼34세의 일본 NEET는 67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NEET가 지금 중년기를 지나 노령화에 따른 빈곤과 고립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선례를 거울삼아 청년 NEET의 지속적인 증가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배제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 NEET는 다양한 원인에서 야기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적 실업에 기인된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노동정책을 원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공정성 부여다. 정부 초부터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엇을 낳았는가. 조급하고 무분별하게 밀어붙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고용세습이란 도덕적 해이와 합법적 불공정으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 해고나 정리해고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꺼리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으면 외부 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기회를 잃게 됨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로만 만들어진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창업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물론 노사정(규제 일변도의 정부, 철밥통을 지키려는 기득권 노조, 비상식인 기업)은 양보와 타협으로 노동시장의 현안을 풀어야 한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NEET에 빠져 취업이 늦어지면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낮은 출산 문제로 국가 인프라는 더욱 악화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실현되어 노동시장에도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청년 NEET도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어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에 빠져 학업과 일은 물로 취업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도 받지 않는 즉 구직 의욕 상실자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낙인효과(과거의 실업·미취업 상태가 경력에 부정적으로 작용)로 인하여 이들을 노동시장 진입을 봉쇄하여 NEET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 청년 NEET의 비중은 청년층 취업난 심화와 비례하여, 2010년 80만 명(8.1%)이었나 2018년 100만 4000명(11.0%)으로 연평균 2.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 NEET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NEET 발생 비용은 최소 50조935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9%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NEET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장기불황기를 지나면서 증가하였다. 즉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장기불황기인 1992년 4.4%에서 2002년 9.9%까지 증가하는 동안 15∼34세의 일본 NEET는 67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NEET가 지금 중년기를 지나 노령화에 따른 빈곤과 고립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선례를 거울삼아 청년 NEET의 지속적인 증가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배제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 NEET는 다양한 원인에서 야기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적 실업에 기인된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노동정책을 원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공정성 부여다. 정부 초부터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엇을 낳았는가. 조급하고 무분별하게 밀어붙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고용세습이란 도덕적 해이와 합법적 불공정으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 해고나 정리해고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꺼리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으면 외부 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기회를 잃게 됨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로만 만들어진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창업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물론 노사정(규제 일변도의 정부, 철밥통을 지키려는 기득권 노조, 비상식인 기업)은 양보와 타협으로 노동시장의 현안을 풀어야 한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NEET에 빠져 취업이 늦어지면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낮은 출산 문제로 국가 인프라는 더욱 악화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실현되어 노동시장에도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청년 NEET도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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