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창군에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정부, 거창군에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 이용구
  • 승인 2019.10.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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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기자(지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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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들의 갈등만 부추겼던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가 6년여 만에 주민투표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주민투표 후유증으로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전측의 공공연수원 등 유치 약속’과 관련해 경남도지사 등이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엉뚱한 곳으로 번져 찬반 양측의 갈등은 사그라들 기미가 안보인다.

이전측은 급기야 9820명의 이전 찬성 표를 희망으로 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주민소환제 추진 뜻도 밝힌 상태다. 이렇듯 주민투표 후유증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막기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정부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흔치 않은 주민투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책 사업을 결론 낸 만큼 여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로 답해야 한다. 군민들은 구치소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 탓에 두동강이 나 있다. 여기에다 긴 세월의 갈등으로 주민들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거창군도 주민투표까지 치르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로 소요된 5억여 원의 비용 부담은 가뜩이나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거창군으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주민투표를 치러면서도 찬반측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다 보니 군민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우려 상황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깊은 감정의 고리를 그대로 놔둘 경우 군민화합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거창군으로서는 이제 수년간 생긴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사회적 갈등 해결로 이번 주민투표는 모범사례로 역사에 남을 좋은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주민투표가 모범 선례로 끝났는데도 또다시 갈등이 반복된다면 거창군의 미래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군민 모두는 구치소 문제 후유증을 없애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자체 예산과 주민간 합의로 문제해결을 한 만큼 치유의 대가로 정부는 거창군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된다. 거창군도 군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군민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 군민들에게 값진 선물의 인센티브를 안겨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용구 지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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