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해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1년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대감 등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찍었다. 집권 2년차에는 성과가 없는 남북관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 기업투자 부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17년 대선 지지율(41.08%) 아래로 떨어졌다. 조국 정국을 지나며 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쏟아진 비판 중 하나는 ‘독선적’이라는 거였다. ‘소통’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문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다. 올 초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나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상반기는 저조하고 하반기는 더 괴로운 ‘상저하고(上低下苦)’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올 경제 성장률이 연 2%가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내각 인적 쇄신, 수직종속적 당청 관계 변화,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기조 변화, 북핵 실무협상 진전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조기 레임덕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적 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문 대통령과 여권은 기존 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대화 채널과 타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정부의 집권 1년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대감 등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찍었다. 집권 2년차에는 성과가 없는 남북관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 기업투자 부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17년 대선 지지율(41.08%) 아래로 떨어졌다. 조국 정국을 지나며 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쏟아진 비판 중 하나는 ‘독선적’이라는 거였다. ‘소통’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문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다. 올 초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나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상반기는 저조하고 하반기는 더 괴로운 ‘상저하고(上低下苦)’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올 경제 성장률이 연 2%가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내각 인적 쇄신, 수직종속적 당청 관계 변화,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기조 변화, 북핵 실무협상 진전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조기 레임덕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적 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문 대통령과 여권은 기존 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대화 채널과 타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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