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513조 예산 심사 돌입, 국비 확보 최선 다해야
[사설] 국회 513조 예산 심사 돌입, 국비 확보 최선 다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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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43조9000억원(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따라서 경남도는 예산안 국회 심의 완료 때까지 국회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주요 사업별 전담 부서를 지정, 가동해 국비확보에 최선우선을 뒤야 한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경남도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서부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복선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진주성 복원사업, 마산 보봇랜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이 논의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조392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간 예산 협의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진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등 18건 309억원과 일부 미반영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 12건 1344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 및 증액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경남은 조선 산업 등의 경기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내년 국비 확보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치고 경남도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년도 경남도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논리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오는 12월초까지 국회 심의 기간이 잡혀있는 만큼 누락된 사업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기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국익과 지역구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사업을 챙기는 일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지역별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논리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주요 SOC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국회파행을 떠나 예산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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