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최초의 다목적 댐인 남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이했다.
수자원공사는 국민 관점의 물 관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위상 강화와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남강지사는 다양한 미래 50년 비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남강댐에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그동안 행보나 남강댐 남강지사의 수십 년 행태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먼저, 지역민과의 깊은 유대감으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남강지사의 댐 관할지역 현황파악과 장, 단기적 발전 방안,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천지역 물 이용부담금 문제가 비근한 실례다. 지난 2009년 6월,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함양군을 방문하여 문정댐 건설을 피력했다. 이에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서부경남 5개 시·군의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대책위’ 3000여 명이 남강지사 앞에 모여 수위상승은 물론 문정댐 건설 등 모든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이상강우에 대비하여 치수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사천만으로 추가 보조여수로 계획을 수립했다. 남강댐 준공 이후 수십 년 간 방류로 인해 황폐화된 사천만에 또다시 최대 3배 이상의 남강댐 물이 사천만으로 유입되면 사천만은 더 이상 회복불능으로 절대 동의가 불가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 역시 수자원공사 남강지사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진척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생겼다. 남강지사에서 남강댐 여수로 개통에 합의가 되면 하부 지역인 사천만 등에 수천 억 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관계 지자체와 기본적인 협의를 마치고, 수자원공사의 여수로 기본계획을 확인했다. 청천벽력 같은 계획안에 아연실색 했다. 남강댐 여수로를 남강으로 뚫는 계획이었다. 지금도 남강으로 초당 500톤 이상만 방류하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태인데, 천지도 모르는 수자원공사와 남강지사는 무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가에 분노가 느껴진다. 오직, 국민의 혈세로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역민의 입막음용으로 지역환원사업 예산 집행이 그들의 주된 사업인가를 묻고 싶다. 사천 서포지역의 어민들이 피해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의 아픔에 대한 치유는 그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수자원공사 창설 50주년 청렴도 조사에서 21개 조사기관 중 20등으로 최하위다. 지난 6년 동안 타 공공기관에 비해 사망만인률이 세배나 높다는 것은 심각한 방임행위이며 ‘안전불감증’ 기업이다. 공사는 4대강 사업 참여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은데 대한 책임진 사람은 없었고,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 부실로 국회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5차례에 걸쳐 16톤 분량이 넘는 기록물 등을 폐기목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파기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관여하여 훈장, 포장과 표창을 99명이나 수여받아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되묻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남강댐 문제는 지역민이나 시민단체, 방송과 언론, 학자들은 냉엄히 직시해야만 한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