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강댐 증대사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사설] 남강댐 증대사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0.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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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지난 7월부터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이전까지 추진되다가 지역의 거센 반발과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던 사업이다. 사업 추진과정과 완공 후에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지역과의 합의 후에 추진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결국 지역민의 거센 반발과 반대를 불러 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환경부가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발이 많은 만큼 재개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중단을 선언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남강댐은 현재 200년에 한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대홍수를 가정해 최대유입 홍수량을 초당 1만5800t을 산정, 계획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현 시설로는 최대 본류 1000t, 가화천 6000t까지 초당 총 7000t까지 방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극한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극한 홍수상황이 계속 빈번해지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새롭게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남강댐의 경우 최대유입 홍수량이 종전 1만 5800t에서 1만 9600여 t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강댐 월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유입 홍수량이 늘어난 만큼 최대방류량도 1만 4000t까지 2배 가까이 증대해야 남강댐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방류량이 늘어나면 하류지역의 침수를 비롯해 어민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수자원공사가 “지역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주민 생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민 피해도 줄이고, 댐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 처럼 재추진될 경우 지역의 갈등과 반발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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