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한국사회 청렴도 조사 평가
경남청렴클러스터 10월 축제장서 실시
응답자 80% 이상 부패 높다고 인식
경남청렴클러스터 10월 축제장서 실시
응답자 80% 이상 부패 높다고 인식
경남청렴클러스터가 10월 진주지역에서 열린 축제장을 찾은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기본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비영리민간단체인 경남청렴클러스터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진주성에서 지역 내 24개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국가청렴성 순위가 전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46~60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6년 52위, 2017년 51위, 2018년 45위와 비슷한 결과이다.
부패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이상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소 부패(61%) △매우 부패(25%)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검찰과 사법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개선방향으로 강력한 부패 처벌관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부패 문제가 심각한 지점은 어디냐는 질문(최대 응답 2개 가능)에는 △검찰 및 사법(129개)을 가장 먼저 꼽았고, △기업 109개, △입법 73개, △행정 50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6년 OECD의 사회신뢰도 조사에서 사법 신뢰도가 27%대로 조사대상국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던 결과와 유사했다.
이는 법조비리 자체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부패 관련자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조계의 현 모습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대체로 개인의 문제가 되었을 때 부패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눈감아 줄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39%)’는 답변이 나왔지만, 본인이 부패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처벌을 무마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질문에는 30%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본인의 취업특혜에 대해서도 30%의 응답자가 받아들이겠다, 보통이다(21%)라고 답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특혜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그런 편이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12%로 전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공공기관의 갑질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215명(남 81명, 여 134명)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7명으로 전체 40%이며 10대 42명, 40대 36명, 30대 35명, 20대 15명순으로 많았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3일 비영리민간단체인 경남청렴클러스터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진주성에서 지역 내 24개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국가청렴성 순위가 전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46~60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6년 52위, 2017년 51위, 2018년 45위와 비슷한 결과이다.
부패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이상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소 부패(61%) △매우 부패(25%)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검찰과 사법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개선방향으로 강력한 부패 처벌관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부패 문제가 심각한 지점은 어디냐는 질문(최대 응답 2개 가능)에는 △검찰 및 사법(129개)을 가장 먼저 꼽았고, △기업 109개, △입법 73개, △행정 50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6년 OECD의 사회신뢰도 조사에서 사법 신뢰도가 27%대로 조사대상국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던 결과와 유사했다.
이는 법조비리 자체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부패 관련자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조계의 현 모습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대체로 개인의 문제가 되었을 때 부패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눈감아 줄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39%)’는 답변이 나왔지만, 본인이 부패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처벌을 무마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질문에는 30%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본인의 취업특혜에 대해서도 30%의 응답자가 받아들이겠다, 보통이다(21%)라고 답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특혜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그런 편이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12%로 전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공공기관의 갑질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215명(남 81명, 여 134명)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7명으로 전체 40%이며 10대 42명, 40대 36명, 30대 35명, 20대 15명순으로 많았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부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즉각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