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동생 구속에 敗將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동생 구속에 敗將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경남일보
  • 승인 2019.11.04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논설고문)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60여일 간 한국 사회 전반에 블랙홀이 돼 파국, 혼란스런 민심이 세상을 뒤흔든 끝에 35일 만에 패장(敗將)이 됐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 5명 구속과 자신도 조사가 불기피하다.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기고, 저서, SNS, 강연에서 “일가족의 파렴치 행태는 눈감고”,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 없는 완벽한 인간표본처럼 ‘정의·공정·원칙’의 가치를 여러 차례강조 했다. 타인의 악(惡)·허물을 끝까지 찾아 추상(秋霜)같이 꾸짖던 이중성이 드러났다. 위선과 거짓말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금세 드러날 것을 아무런 표정변화 없이 천연덕스럽게 한 모습에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근신도 없이 복직, 특혜 논란 등 목소리를 높여온 가치와 실제 드러나는 언행불일치 모습 사이의 괴리가 컸다. 고등학생 딸의 의학논문1저자는 말도 안 된다.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 진보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그는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몰아세우면서 ‘폴리페서(정치 참여교수)의 규제 목청을 높였다. 자신은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을 강변, ‘내로남불·조로남불’의 전형이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공정·정의 등 국정 모토의 진실성과 거리가 멀다. 듣도 보도 못한 가족들의 의혹이 많은데도 감싸고 엄호한 청와대·여당이 언론의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급기야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란 초유에, 성난 민심을 외면한 채 여권은 비호, 구하기에 올린 했다. 일반 서민이면 꿈도 못 꿀 ‘특별한 대우’가 사실로 확인, 그 ‘상위 1%의 특별대우’에 ‘문서위조 학과’도 있다고 국민의 분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정수석-법무장관까지 등용했느냐”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적지 않고 지지율도 40%대로 떨어졌다. ‘문재인의 남자’로 첫 민정수석에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적폐 청산을 진두지휘했다. 조국 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지만 청와대 분위기 변화는 별 없었다. 장관 임명 때 온 나라가 파국에다 반대가 많았지만 정권 내부에서 ‘밀어붙여도 되나?’를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이 무기력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의 학생들의 촛불시위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정면 돌파’의 기조아래 민주당은 검찰을 적폐라 비난, 방어하다 뒤늦게 ‘지옥 맛봤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송구스럽다’는 등 떠밀린 유감을 표명했다. 진정성이 부족한 사과에 ‘공정(公正) 개혁’에 믿음이 가겠나. 법률 지식을 이용, 부담은 철저히 면제, 이권은 챙기는 ‘법꾸라지’나 다름없다. 딸 부정입학과 장학금수령 의혹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다. 부인 등 전 가족이 망신을 당하면서 그렇게 장관 하고 싶었나. ‘조국 파렴치’를 보도했다고 언론에 보복하는 군사독재시절 같은 ‘받아쓰기 신보도지침’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공직자는 사리사욕에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논어의 극기복례(克己復禮)·수기치인(修己治人)과 실상은 정 반대였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는 모뢰쇠’로 일괄, 도덕성 상실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한 자가 어찌 치국(治國)을 논하겠는가. 적폐청산·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폐일 뿐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 같은 사람이 ‘정의부(正義部)의 장관’이 될 수 없다. 청와대·여당이 검찰 압박은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과는 말과 행동의 다름에 많은 국민의 분노다. 대통령이 스스로 레임덕의 씨앗을 뿌린 격이 되어, 그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다. 국민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나라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 났지만, 여권 지도부는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소통·협치를 다짐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구두선에 그치면 안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조국 정국에서 무기력, 갈팡질팡, 이래선 미래가 없다.
 
/이수기(논설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