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의 불법전용여부와 농업용시설(농업용창고 등) 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향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최창민기자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의 불법전용여부와 농업용시설(농업용창고 등) 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향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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