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규모 예산은 돌파구"…지방채 발행 우려 불식 나서
고용 위기·일자리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확장운영
김경수 지사가 지난 5일 열린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재정확장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한 가운데 7일 박성호 행정부지가가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에 이어 박 부지사까지 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은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확장 운영과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불식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박 부지사에 따르면 도는 2020년도 예산안 9조 4748억 원을 편성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2181억 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 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이란 점이다.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 5조 2547억원 규모이며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 예산규모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했다. 반드시 필요한 재원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늘어난 수요에도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84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 증액돼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으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복지수당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 복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도의 재원으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조차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는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채 2570억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적 확장을 지향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발행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국비가 늘어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여야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부지사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지방채 2570억원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