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도 확장재정 위기극복 마중물 돼야
[사설] 경남도 확장재정 위기극복 마중물 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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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도 예산 9조474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2181억원(14.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다. 내년도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이에따른 세수확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확장 재정으로 지역산업 위기 대응, 고용위기 돌파, 일자리사업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올인 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확장재정 운용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성호 행정부지사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장 재정운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선 국비사업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내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 5조2547억원이다.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게 이번 재정 확장의 핵심이 됐다.

그 외에 경남도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과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2740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신중년·여성·가족을 위해 1조58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과 복지체계 개선에 4조289억원, 안전분야 2573억원, 환경분야 5349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37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예산안 전반과 사업별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단순히 발목잡기식은 곤란하다. 반면에 경남도는 예산편성 과정과 필요성을 도의원들에게 꼼꼼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라도 재정 누수의 여지는 없는지, 재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전개될는지 등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운용이 경남경제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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