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월 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을 대거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경남은 2017년 대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 평균(9.7%)에 미치지 못하고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도는 표본감찰을 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001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53곳, 164개 시설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운전자 통행 불편을 초래했거나 보호구역 시설이 없어졌는데도 보호구역을 완화 또는 해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중 4억3000여만원을 시·군이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교통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은 8065개소 중 상당수가 설치 제원이 부적합하거나 속도제한 미설정, 안전표지 미설치, 도색 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92개소를 2년 이상 방치해 감전사고 등 주민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
지방도나 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면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11개 시·군은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 때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96건은 점용공사가 끝난 뒤 준공 확인을 받지 않았고, 점용허가 사업장에 건설자재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했다.
8개 시·군은 최근 5년간 2729건, 8억4000여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가져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 거치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 설치돼야 할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사례도 확인했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모두 186건의 도로시설물과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해 106건은 시정, 80건은 주의 조처했다.
주의 요구 중 위법사항이 큰 4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1억1000여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하는 재정적 조치를 했다. 관계 공무원 12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지속해서 감찰활동을 벌여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경남에 안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 ‘수두룩’…대거 적발 (서울=연합뉴스) 경남도가 안전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을 대거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도로변 방치된 폐아스콘. 2019.11.10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