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불공정, 지방이 직접 나서야 해결된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공정, 지방이 직접 나서야 해결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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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객원논설위원)
정영효
정영효

최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과 불공정이 우리나라 최대 화두로 떠 올랐다. 교육 불공정이 조국 사태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공정에 대한 공정 요구가 거세다. 그 요구가 교육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말 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는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의 표출이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 및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는 반칙과 편법, 불법 등 불공정을 저지른 특권층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층에 대한 분노다. 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 역시 검찰 권력을 불공정하게 휘두른 검찰 조직에 대한 분노이다. 이는 불공정에 대해 국민이 이제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국민적 의지의 표현들이다.

지금 서울 집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불공정은 우리나라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불공정이 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않으면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불공정이 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간의 불공정이다. 가깝게는 광복 이후 70년, 길게는 조선 건국 이후 600년이 넘게 불공정이 이뤄졌다. 장구한 세월 동안 자행된 불공정으로 인해 비수도권은 황폐화, 피폐화됐고, 수도권은 갈수록 번창, 비대해지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비수도권은 열악함을 넘어 비참하기까지 하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민 전체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공공기관 80%, 정부투자기관 89%, 금융 70%가 몰려 있다. 국가 전 경제력의 2/3, 국세 수입의 3/4이 몰려 있다. 국토면적의 1/10에 불과한 지역에 국가의 모든 재원이 몰려 있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집중도이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률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그 유례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서울공화국’, ‘수도권민국’이라고 한다. 비수도권은 ‘내부식민지’라고 부른다.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이 본토를 ‘내지(內地)’, 해외식민지를 ‘외지(外地)’라 부르며 차별했던 그 시대상황과 비슷하다. 수도권 거주민은 ‘내지인’이고, 비수도권 거주민은 ‘외지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열등감 탓이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심했던 비수도권에 대한 불공정과 차별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식민지시대 일제가 우리나라 재원을 약탈해 일본으로 가져갔던 행위를 역대 정부와 권력층이 그대로 답습했다. 국가경제개발을 빌미로 국가의 모든 재원을 서울에 몰아주었고, 심지어 비수도권에 있는 재원 마저 빼앗아 수도권에 주었다. 불공정의 끝판왕이었다. 비수도권을 약탈까지 하며, 수도권만 집중 지원한 불공정의 결과는 ‘국가 파멸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경고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들은 불공정 해결 의지가 없었다. 수도권 분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을 더 좋게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역대 정권들이 내걸은 ‘국가균형발전’ 슬로건은 지방의 표를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한 기만술이었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공약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비수도권에 대한 불공정을 정권과 정치·경제·사회 리더층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던 비수도권이 어리석었다. 이제 비수도권 주민들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불공정이 해결된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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