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물 미리 빼지 않아 태풍 피해 키워”
“합천댐 물 미리 빼지 않아 태풍 피해 키워”
  • 김순철
  • 승인 2019.11.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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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강민국 위원장 감사자료 부실 질타
사전에 태풍이 예고됐는데도 3~4일 전에 합천댐의 물을 빼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 소속 김윤철 의원(합천·무소속)은 11일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9월에만 태풍이 3개 왔고, 태풍이 내습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됐는데도 비가 그치자마자 합천댐 5개의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덕곡면과 쌍책면 등의 농작물 피해가 컸다”면서 “낙동강 권역 물관리처장, 부산기상청장,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 등도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돼 있지만 이는 경남도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3~4일 전에 댐의 물을 미리 뺐으면 이같은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댐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사전 협의가 잘 안된다”며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상인 의원(창원11·민주당)은 경상남도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서면 심의에 그치는데, 위원회 운영이 그냥 사인만 하고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40명의 위원들은 도지사를 비롯한 각 기관장인데, 바빠서 회의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서면 심의를 했다”며 “위원들 구성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실무조정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도민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50대, 60대들은 잘 모르고 있어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송오성 의원(거제2·민주당)은 “공사 현장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서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한편 하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미가입 등을 점검해 사고 발생시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황보길 의원(고성2·한국당)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한 지역과 올해 실시지역이 똑 같아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냐”며 “경남도가 주도하기보다는 일선 시군에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조언했다.

강민국 위원장도 본격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가 이전의 자료와 판박이”라며 자료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덕상 의원(김해6·민주당)은 “소방서의 경우 양산소방서 한 곳만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어 타 지역 소방서도 예산을 확보,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진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이날 의령교육지원청과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순호 의원(창원9·민주당)은 “함안지역은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많으므로 사립학교 지원에 필요한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의령 지역은 대부분 학교의 학생수가 20~30명의 소규모 학교이므로 제한적 공동학구제 또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우 의원(거창1·무소속)은 “의령의 경우 현재 27개 폐교 중 5개 폐교에 예산을 투입,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지산초등학교는 개인의 무단점유로 인해 대부 연체료가 미납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압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의령교육지원청의 2019년 예산 집행 실적이 55%로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 예산 이월 최소화 및 조기 집행 추진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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