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FTA"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FTA"
  • 황용인 기자
  • 승인 2019.11.11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의 날 경남 농민단체 반발
농업인의 날인 11일 경남 농민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넣을 것이다”며 “그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 등 주요 곡물류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직불제 개정에 반대하며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 편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