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공공병원 등 부족 전국 9개권역에 포함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신축 추진
공공병원 등 부족 전국 9개권역에 포함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신축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 도내의 경우 거창권, 통영권, 진주권 3곳을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선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앞으로 4년간 1251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강화한다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거창권(합천·함양·거창),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에따라 도내 중진료권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5개로 설정되고 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게 된다.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창원권, 김해권은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을 지정한다. 거창권, 통영권은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권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공익적 요건을 갖춘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도 구축한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전담조직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12개 권역 15개 지역 지방의료원에서 시행한다.
또 회송률 실적을 의료 질 지표에 반영해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이밖에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정만석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거창권(합천·함양·거창),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에따라 도내 중진료권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5개로 설정되고 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게 된다.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창원권, 김해권은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을 지정한다. 거창권, 통영권은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권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공익적 요건을 갖춘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도 구축한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전담조직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12개 권역 15개 지역 지방의료원에서 시행한다.
또 회송률 실적을 의료 질 지표에 반영해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이밖에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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