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주 시·도의원 “진주시 현수막 편파행정”

민주당은 강제 철거·시장 현수막은 묵인 주장

더불어민주당 진주 도·시의원들은 12일 논평을 내고 진주시가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진주시가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명절 때 통상적으로 게시한 주민 인사용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강제로 철거하는 반면 조규일 시장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은 묵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조규일 시장은 14일 시행되는 수능시험과 관련해 진주지역 곳곳에 수험생 응원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주당 도·시의원들은 “‘추석 명절 잘 쉬시라’는 현수막은 진주시가 불법이라고 강제로 철거하면서 조규일 시장이나 자유한국당 현수막은 그냥 두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편파행정의 표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수능시험을 앞두고도 진주시의 막무가내 철거를 우려해 민주당 시·도의원은 수험생 격려 현수막을 아예 걸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민주당의 현수막은 불법이고, 조규일 시장의 현수막은 합법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도 명시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 활동이다. 진주시장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다른 당의 현수막은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주시에 “재발방지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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