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복주택 발파공사 민원 무시하는 LH·진주시
[사설] 행복주택 발파공사 민원 무시하는 LH·진주시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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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옥봉동주민들이 LH행복주택건설 발파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이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LH 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옥봉동주민들은 “LH와 진주시가 옛 수정초등학교 부지에 새뜰 사업일환으로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주택 내·외부 벽체가 떨어지고 금이 가며, 누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도 LH는 균열 발생확인 시, 보수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진주시도 이 사업과 무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 있는 진주시와 LH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옥봉동 주민들이 LH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고통 호소는 오래됐다. 시공사와 행정당국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은 ‘인공지진’에 울화통까지 겹쳐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간 발파의 분쟁조정의 사례를 보면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은 험난하기만 하다. 피해자는 우선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매우 힘들다.

발파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LH는 사전에 방음벽 설치 등 인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는 약자보호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땅과 집이 흔들리는 지진처럼 가슴이 철렁거리고 울렁증이 생겼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LH는 문제가 없다 하고 진주시도 뒷짐으로 집단민원을 무시하고 있다. 시의 아파트 발파자의 민원무시는 이번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화병에 걸린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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