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3 학생들의 진로를 1차적으로 결정짓는 수능시험이 지난 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졌다. 특히 영어 듣기시험이 있는 시간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제 수시모집에 응시한 학생들은 면접과 논술을 앞두고 있고, 수능시험을 치룬 학생들은 시험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할 대학을 정하거나 재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대학입시를 위한 긴 여정이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가 많겠지만 대학의 기숙사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대학기숙사에는 통금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대학기숙사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기숙사는 학생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대학주변의 원룸이나 자취방을 얻어야 한다.
특히 서울 지역의 대학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3곳의 정원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수용률이 높은 곳도 있지만 10% 미만인 대학도 있다. 그래서 매 학기초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고, 비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차라리 하루 3~4시간의 통학을 결정하기도 한다.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 학생들은 소위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에는 전념하지 못하고 보증금·전기세·가스비 등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숙사를 신축하여 수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기숙사 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정부도 기숙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숙사 신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학가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있는 기숙사로 인해 대학 주변의 원룸이나 임대주택들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숙사를 더 신축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그것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가치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지는 의문이다. 어떤 지역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대학기숙사 신축을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경북의 모 국립대학교 기숙사 신축도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국회의원의 중재로 합의가 되어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었지만, 신축 기숙사의 수용인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숙사의 수용인원까지 감축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데 자신들의 임대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주변 임대업자들의 이기주의와 대학과 대학교육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학기숙사 신축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일이 없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학기숙사의 한정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을 하거나 비싼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학생생활관 1,2,3동 개관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는 324실의 아파트형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2009년 1차 BTL 사업을 통해 722실, 2015년 2차 BTL 사업을 통해 474실을 신축하는 등 모두 22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밤 12시까지 모두 복귀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TL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가 많겠지만 대학의 기숙사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대학기숙사에는 통금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대학기숙사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기숙사는 학생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대학주변의 원룸이나 자취방을 얻어야 한다.
특히 서울 지역의 대학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3곳의 정원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수용률이 높은 곳도 있지만 10% 미만인 대학도 있다. 그래서 매 학기초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고, 비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차라리 하루 3~4시간의 통학을 결정하기도 한다.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 학생들은 소위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에는 전념하지 못하고 보증금·전기세·가스비 등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숙사를 신축하여 수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기숙사 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정부도 기숙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숙사 신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학가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있는 기숙사로 인해 대학 주변의 원룸이나 임대주택들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숙사를 더 신축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그것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가치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지는 의문이다. 어떤 지역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대학기숙사 신축을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경북의 모 국립대학교 기숙사 신축도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국회의원의 중재로 합의가 되어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었지만, 신축 기숙사의 수용인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숙사의 수용인원까지 감축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데 자신들의 임대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주변 임대업자들의 이기주의와 대학과 대학교육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학기숙사 신축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일이 없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학기숙사의 한정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을 하거나 비싼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학생생활관 1,2,3동 개관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는 324실의 아파트형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2009년 1차 BTL 사업을 통해 722실, 2015년 2차 BTL 사업을 통해 474실을 신축하는 등 모두 22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밤 12시까지 모두 복귀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TL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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