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4조 2교대제·SR 통합 요구
수출업체 물류 차질 불가피
대책본부 오늘부터 운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SR과 통합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9일 정오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으며,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19일부터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파업 기간의 수송 대책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평상시에도 철도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이고 특히 20일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논술, 수시 등 대학입학시험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며 비상수송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10월 경고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는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수송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공사 노사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열차 운행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파업하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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