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7일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창원 북면고등학교 신설 가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과정에서 의원의 우려로 시작된 질타가 공무원에 대한 격려로 이어지는 훈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삼동 의원은 “창원북면고 신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중앙투자심사에서 몇차례 신설 불가판정을 받은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계속 (중투에)올리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교육감이 시켜서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석천 적정규모추진단장은 “북면고 신설이 몇차례 중투에서 불가판정을 받았지만 다가오는 12월 중투에는 지자체 지원 내용을 함께 올리는 만큼 이전과 기대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예산이 대략적으로 36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창원시에서 100억원 확보 계획, 경남도가 용지부담 지원 계획 등을 담아 중투에 올린다”며 “북면지역에 신설학교가 꼭 필요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가포고등학교의 북면 이전을 반대한 사람으로서 북면학교 신설에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계속 (중투에)떨어지는데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학생들을 위해 끈기있게 도전하는 모습이 놀랍다.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이날 행정감사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예산절감에 대한 지적과 제안도 이어졌다.

장규석 의원은 “도내 통학차량 중 직영버스 288개, 용역버스 330개가 운영 중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도 버스구입에 수십억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과학고의 경우 통학버스 노후화로 구입비 1억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 1년 과고의 통학버스 출동횟수가 22회에 불과했다”며 “통학버스를 구입한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요구했다.

박석천 단장은 “직영버스 경비가 용역보다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 신설, 통폐합 경우 직영보다는 용역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경수 의원은 “교육청 각 기관의 전기세가 교육용, 일반용 등으로 나뉘는데 비용이 저렴한 교육용으로 전환 가능한 곳이 더 있을 것”이라며 “유아교육원 진주·김해 체험분원, 특수교육원 등은 일반용으로 쓰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전기세 차이가 많이 난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기세 일반용을 교육용으로 돌린다면 많은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원성일 의원은 학교폭력 예산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최근 몇년간 학폭이 줄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매년 가해자 수가 줄고 있다는데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 초등학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초교 4학년때 처음 설문조사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지문의 내용을 더욱 세부화 하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늘어난 현상이다. 학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희 의원은 “잠자는 학생들, 이륜자동차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학생관리”에 대해 따져 물었고 박삼동 의원은 “전교조에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원금 환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8일까지 이어진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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