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정성헌)는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이재덕)에서 ‘Reversal 제3의 눈동자’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법학과는 매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과 법복에 대한 경험, 현직 판사들로부터 평가와 지도 등의 조언을 들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를 주제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정당방위 상황의 존재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은 ‘데이트폭력 상황’을 직접 설정해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한지를 알아봤으며 무엇보다 국민 참여재판의 형식을 선택해 데이트폭력과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재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은 “정당방위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모의재판은 실제 재판에서의 상황과는 여러가지로 다른 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대 법학과는 19일 ‘법대인의 밤’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선보일 계획이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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