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 공개
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 공개
  • 정만석
  • 승인 2019.11.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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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김해시 121명 최다
체납액 223억 1인당 평균 4200만원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20일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와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달까지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낸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원), 법인은 164개(77억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시 단위 지자체 중 김해시가 121명(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 106명(35억원), 거제시 62명(20억원) 순이었다.

군 단위 지자체는 함안군 39명(22억원), 창녕군 24명(8억원), 고성군 22명(13억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97명(37.1%). 건축·부동산업 106명(2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순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144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80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이 303명(1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156명(62억원), 납세 기피 72명(30억원)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관허사업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경매·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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