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회와 진주시여성농민회는 25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가회견을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를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그래서 원천무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로 직불제 개악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정부와 결산을 볼 것이다”며 “민중대회로 노동법 개악과 직불제 개악을 밀어 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중의 생존권을 걸고 싸울 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농민도 사람이다’ 구호를 들고 민중의 전선 맨 앞자리에 농민이 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들은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그래서 원천무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로 직불제 개악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정부와 결산을 볼 것이다”며 “민중대회로 노동법 개악과 직불제 개악을 밀어 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중의 생존권을 걸고 싸울 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농민도 사람이다’ 구호를 들고 민중의 전선 맨 앞자리에 농민이 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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