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소위’ 구성 공방에 예결위 ‘스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갈린 여야 이견 탓에 멈춰 섰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22일 오전 모든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오후엔 예산소위를 속개해 소소위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소소위는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항목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인 예산 증감액을 확정하는 비공식 절차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면서 예산소위는 오후에 열리지 못했다. 보통 소소위에는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전해철ㆍ한국당 이종배ㆍ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뿐 아니라 김재원 예결위원장(한국당)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깜깜이 논란이 있는 소소위 심사 과정에 예결위원장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김재원 위원장이 소소위에 들어오면 민주당 1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명’ 대 ‘야당 3명’인 상황이 돼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며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를 구성할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장-간사 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석은 하되 진행만 하고 찬반 의견은 내지 않는 등의 타협안도 제시된다.

김 위원장과 여야3당 간사가 소소위 구성에 합의하면, 곧바로 소소위에서 감액 보류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예결소위, 예결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적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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