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도 범죄피해자 심의기구 설치해야”

김호대 도의원, 도정질의서 제안 “피해자 위한 상시 지원체제 필요”
남택욱 도의원 “인재개발원 열악”…시설 개선위해 이전 필요성 제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도 등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호대 의원(김해4·민주당)은 2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터널 사고 때와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서울 관악구, 경기도 시흥시 등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장례비 및 위로금,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심사 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며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정하고 이중 지원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경남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의 총괄부서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입안 및 지원 위한 자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그리하여 자문위원회 기능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시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교육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남택욱 의원(창원4·민주당)은 “서부청사내에 있는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 전국 개발원에 비해 교육생 배출은 상위권이지만 강의실과 휴게공간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며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종호 인재개발원장은 “시설규모가 작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주로 이전 첫 해인 2016년에는 체육·휴게시설이 부족해 만족도 조사에서 낮았으나 지금은 창원에 있을 때와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지사도 “이전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숙제다”고 밝혔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으 창원시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경, 경남도교육청과 연계하고 시민단체, 창원시, 경남도가 함께 마산 서성동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상인 의원(창원11·민주당)은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감용장 운용 현황 및 도내 바닷속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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