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고문)
5000년 역사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낀 변방 소국의 설움을 당하고 살았다. 4대 강국과는 늘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요즘은 우방이라는 미국과도 방위비 5배 요구와 미군감축 문제로 그렇다. 4대 강국 중 미국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러시아는 북한에 탱크를 지원, 6.25 남침을 하게 했다. 중국은 6.25 때 북한에 총알보다 많은 군인을 보낸 인해전술을 지원, 한국에겐 껄끄러운 상대다. 탈북자 문제, 불법 어업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는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 마찰 와중에 안보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사실이 걱정이다. 독도 상공에서 중국·러시아와 우리 공군기가 뒤얽혀 수시간 동안 일촉즉발 대치상태가 수시로 이어간 가운데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10여 차례나 발사했다. 북·중·러의 도발이 약속이나 한듯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 양상이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36년 간 강점 등 한반도를 침략한 전적에다 지소미아 조건부연장 왜곡문제로 두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 36년간 강제 지배, 1965년에 보상을 하고도 지금도 사과 없이 독도문제, 수출규제보복 등을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65년 이래 무역적자 누적액은 708조 원, 아울러 지난해 일본관광으로 쓴 돈이 6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경제의존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도 일본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있고, 한국전쟁으로 경제부흥의 이득을 챙겼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핵무장에다 신형 미사일은 탐지·추적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에다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체 우리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핵 없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벌거벗고 있는 한국이 기댈 언덕은 한·미 동맹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직했으면 최근 들어서는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우방일 수는 없다는 말도 한다. 동맹 미국마저 믿을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협정이 8000번 정도 있었지만 평균 2년 만에 전쟁으로 이어졌다. 즉 ‘평화협정=예비전쟁문서’라는 말도 한다. 6.25 휴전 후 전쟁이 없었던 건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강한 힘만이 평화를 만들어 준다. 평화협정의 종이 쪼가리 따위가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1945년 광복당시 한국에 퍼져 나돌아 다닌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며,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란 유언(流言)이였다. 지금 그런 말이 현실과 비슷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함이 당연한 것인데 어느 국가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 미국이란 두 강대국의 싸움에 휘말려 고래등이 터지게 되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곤욕을 당했고, 미국 또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을 곱게 보고 있지 않다. 역사 속에서 4대 강대국의 변화 추이를 잘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망국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으로부터 1000여회나 침략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우수한 민족이다.
통일로 가는 길에 미국을 비롯, 동맹국의 절대적 협력을 얻었던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인 듯한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외교의 철칙인지 모르겠다.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새 시대의 목전에 있지만, 세계경제는 구조적 불황에 갇혀 있어 약육강식의 형국을 띠고 있다. 강대국들조차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 구한말 같은 우리의 운명이 어쩌면 풍전등화인지 모른다. 마치 살얼음 판 같다. 언제나 그랬듯이 현명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살아남았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36년 간 강점 등 한반도를 침략한 전적에다 지소미아 조건부연장 왜곡문제로 두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 36년간 강제 지배, 1965년에 보상을 하고도 지금도 사과 없이 독도문제, 수출규제보복 등을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65년 이래 무역적자 누적액은 708조 원, 아울러 지난해 일본관광으로 쓴 돈이 6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경제의존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도 일본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있고, 한국전쟁으로 경제부흥의 이득을 챙겼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핵무장에다 신형 미사일은 탐지·추적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에다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체 우리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핵 없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벌거벗고 있는 한국이 기댈 언덕은 한·미 동맹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직했으면 최근 들어서는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우방일 수는 없다는 말도 한다. 동맹 미국마저 믿을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협정이 8000번 정도 있었지만 평균 2년 만에 전쟁으로 이어졌다. 즉 ‘평화협정=예비전쟁문서’라는 말도 한다. 6.25 휴전 후 전쟁이 없었던 건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강한 힘만이 평화를 만들어 준다. 평화협정의 종이 쪼가리 따위가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1945년 광복당시 한국에 퍼져 나돌아 다닌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며,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란 유언(流言)이였다. 지금 그런 말이 현실과 비슷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함이 당연한 것인데 어느 국가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 미국이란 두 강대국의 싸움에 휘말려 고래등이 터지게 되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곤욕을 당했고, 미국 또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을 곱게 보고 있지 않다. 역사 속에서 4대 강대국의 변화 추이를 잘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망국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으로부터 1000여회나 침략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우수한 민족이다.
통일로 가는 길에 미국을 비롯, 동맹국의 절대적 협력을 얻었던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인 듯한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외교의 철칙인지 모르겠다.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새 시대의 목전에 있지만, 세계경제는 구조적 불황에 갇혀 있어 약육강식의 형국을 띠고 있다. 강대국들조차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 구한말 같은 우리의 운명이 어쩌면 풍전등화인지 모른다. 마치 살얼음 판 같다. 언제나 그랬듯이 현명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살아남았다.
/이수기(논설고문)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