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예산 창원 편중, 경남 균형발전 가로막는다
[사설] 도 예산 창원 편중, 경남 균형발전 가로막는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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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특정지역 예산쏠림 현상이 만연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했지만 아직도 전국 6대 낙후지역에 속하는 서부경남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남 전체지역 중 서부경남이 차지하는 면적은 절반에 달하지만 인구는 22%, 지역내총생산(GRDP)은 19.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전국 낙후지역에 속하게 된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 투자를 외면, 지역불균형으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 특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이 창원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진부 의원(진주4·한국당)은 지난 2일 경남도 산업혁신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예비심사에서 “창원시로 내려가는 도비 교부금은 267억369만원이고, 서부권 10개 시군에 내려가는 도비교부금은 194억2693만원으로 창원시가 1.4배나 많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도 자체사업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창원시 예산은 339억5200만원인 반면 서부권 10개 시·군 예산은 5억3450만원으로 무려 64배에 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의 산업혁신국의 업무 특성상 경남테크노파크. 로봇재단 등 주요 기관이 창원에 위치해 있어 창원시 예산이 많은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편중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혁신국 예산은 아주 중요하고, 서부권 지역에 대한 도비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와 도 주도의 국토 개발과 산업 육성 과정에서 불균형의 고착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의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있는 전국 자치단체는 ‘특례군’으로 지정, 활로를 모색해 줘야 한다. 진주 등 서부경남 10개 시군 중 진주를 제외한 낙후가 심해 장래 농촌이나 소도시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투자를 그간 외면했다. 경남 같이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면 균형발전의 저해가 될 수밖에 없다. 도의 특정국 소관 예산의 창원시 편중은 균형발전이 안중에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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