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언 기자(창원총국)
김해신공항 건설안 재검증이 속도를 내게 됐다. 재검증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말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과 국토부에 재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 위원 60여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회신을 요구했다.
후보자들은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전문가들이다. 5개 시·도와 국토부는 후보자 중 부적합한 인물을 제척한 뒤 총리실에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20명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검증위 구성이 일찍 마무리되면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연내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재검증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은 국토부와 부울경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총리실에 이관하기로 합의한지 6개월만이다. 그동안 총리실은 몇 차례에 걸쳐 5개 지자체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을 불러 의견을 조율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건설안 중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 검증’만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재검토 반대 입장인 대구·경북은 총리실의 이 원칙에 따랐지만, 부울경은 기술적 검증 외에 정책적 검증까지 요구했다. 이전 정부가 내린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 있으니 이에 대한 검증까지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결론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진통 속에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 공항문제가 이용되지 않도록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이번 재검증은 어떤 검증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내린 국책사업을 지자체의 요구로 뒤집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던 관련 지자체와 정부 기관은 따라야 한다. 또 다시 영남권이 공항이라는 이슈로 분열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전문가들이다. 5개 시·도와 국토부는 후보자 중 부적합한 인물을 제척한 뒤 총리실에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20명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검증위 구성이 일찍 마무리되면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연내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재검증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은 국토부와 부울경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총리실에 이관하기로 합의한지 6개월만이다. 그동안 총리실은 몇 차례에 걸쳐 5개 지자체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을 불러 의견을 조율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건설안 중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 검증’만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재검토 반대 입장인 대구·경북은 총리실의 이 원칙에 따랐지만, 부울경은 기술적 검증 외에 정책적 검증까지 요구했다. 이전 정부가 내린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 있으니 이에 대한 검증까지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결론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진통 속에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 공항문제가 이용되지 않도록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이번 재검증은 어떤 검증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내린 국책사업을 지자체의 요구로 뒤집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던 관련 지자체와 정부 기관은 따라야 한다. 또 다시 영남권이 공항이라는 이슈로 분열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박준언(창원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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