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9개 지자체 中 출장비 부정” 권익위 조사 요청

작년 민간단체 베이징 현지 포럼 출장비 중복 수령 주장
16개 참가 지자체 중 송파구청 등 9개 지자체 부정 의심

거제시 등 전국 9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부정하게 타내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기초단체 예산 감시활동을 하는 NPO 주민참여는 전국 9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중국 출장비 부정을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9개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청, 양천구청, 서초구청, 강원 태백시청, 경기도청, 경북 포항시청, 경남 거제시청, 울산 남구청, 인천 중구청이다.

대상자는 각 지자체장을 모두 포함한 20명의 공무원이다.

NPO 주민참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내 한 민간단체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가하면서 숙박비와 식비, 항공비가 모두 포함된 75만원의 참가비를 낸 뒤, 숙박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참가했지만, NPO가 출장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이들 9곳만 부정이 의심됐다.

20명의 공무원이 출장비로 2290만원을 예산으로 받아서 갔고, 이들 중 690만원이 환수 대상이라고 주민참여는 설명했다.

주민참여가 신고한 9개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신고가 이뤄진 인천 중구청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가 참가비를 제외하고 지급된 부분을 모두 환수하라는 입장으로 해당 구청 감사실에 사안을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는 노인들의 임금이 월 27만원이다”라면서 “출장비 횡령 고의가 있었다면 신분상 조처와 함께 부정 출장비를 꼭 반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정보공개 청구 방식을 통해 기초단체 예산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다.

중앙정부의 예산 감시도 중요하지만, 전국 기초단체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남용도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기초단체에 포커스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천과 서울 마포구 공무원들의 급량비·특근 매식비 부정을 밝혀냈고, 지난해에는 해운대구 부정 출장 의혹도 확인해 환수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종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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