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순환·통학버스 증차 예산 우여곡절 통과

민주당 이상영 의원 기권표 던져
삭감 수정예산안 과반 실패 부결
市, 9대 증차…내년 3월 운행 목표

지난 3개월 동안 진주시의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진주 순환·통학버스 증차 예산·시비 12억 8000만 원)’이 예상을 깨고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돼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과 민중당에서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다. 진주시의회 재적의원 21명 중 민주당(10명)과 민중당(1명) 의원 11명이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시내버스 증차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때 제상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찬반 토론후 표결에 들어간 수정예산안은 찬성 10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의 과반(11명)을 넘지 못해 부결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이 자동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는 민주당 이상영 의원이 던졌다.

집안단속에 실패한 민주당은 고개를 숙였고 한국당과 진주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영 의원의 경우 수정예산안 발의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뒤따랐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에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하게 성명서를 내고 진주시의회에 ‘예산 삭감’을 호소한 것이 이를 방증하는 셈이다.

‘진주 순환·통학버스 증차 예산’은 표결 직전까지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민주당 제상희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노선개편 이후 버스재정지원금이 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진주시는 노선개편 실패를 인정하고 지·간선제 체제 도입 등 노선재개편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노선재개편 없는 버스 증차는 땜질식 처방이며 또 다른 예산낭비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철홍 의원도 “진주시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시는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시민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백승흥 의원은 “동부지역 순환버스와 중·고생 통학버스 증차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증차가 필요한 곳에는 증차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이 진주시와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에 통과한 시비 12억 8000만 원과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3억 2000만 원 등 총 16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 동부지역 순환버스 3대와 중·고생 통학버스 6대 등 총 9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 개학 전인 3월달까지는 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 예산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이 3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표결 끝에 찬성 10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전액 자동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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