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천·양산·창원 한국당 후보 기획수사 의혹’ 규명돼야
[사설] ‘사천·양산·창원 한국당 후보 기획수사 의혹’ 규명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1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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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선거 직전 경남경찰청이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의 한국당 후보들을 기획수사 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는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은 벌금 70만 원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조 대상 3가지 의혹은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이다.

“경찰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수사권 남용이면 선거개입 행위이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비리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99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남겼다는 대목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시장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지만 경찰수사의 영향 등으로 낙선했다.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직사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6.13 선거의 한국당 후보들을 경찰 기획수사 의혹의 착수 및 진행 과정의 적법성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규명돼야 하는 이유다.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응분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파장이 작지 않다. 경찰의 중립성 시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와도 연계된다. 검찰은 사안의 휘발성이 큰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밝혀내기 바란다.

경찰 수사는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줬으나 무혐의, 벌금 등으로 처리돼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던 사안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한국당은 “진상규명 없이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청와대는 “당시 하명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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