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 사회적 기업화 추진은 또 다른 민간위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업무(생활폐기물)사회적기업화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창원시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등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창원시가 확대하려는 사회적 기업화 정책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직접 고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다른 민간 위탁 형태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2개 업체 400여명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그리고 처리업무 근무자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민간 위탁 업체에게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를 주면서 많은 비리와 지자체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고용 불안정은 민간 위탁이 존속하는 한 지침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현행법 상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보장, 기존 용역업체 형태와 동일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기업은 또 다른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으로 미뤄 사회 양극화의 답인 비정규직 폐지가 아니라 비정규직 유지 정책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사회적 기업화 정책을 폐기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직접 고용 방안을 마련해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 줄 것” 재차 요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창원시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