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 내년 진주시 예산안 혹평
진주참여연대, 내년 진주시 예산안 혹평
  • 정희성
  • 승인 2019.12.05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예산안 분석결과 발표
“원칙없고 시 장기계획 없다”
시 “분야별 균형 편성” 반박
진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진주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 없는 예산편성’이라며 혹평했다. 반면 진주시는 분야별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편성했으며 참여연대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진주시 예산안을 통해 시의 장기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있는 예산도 없었다. 또 시가 내세운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 전체 인구수는 2016년 혁신도시 이전 완료 이후에도 3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진주시의 도시개발계획이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초전신도심개발용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의 추가 이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예산은 없다”고 했다.

이어 “역사문화도시 진주를 위해서 진주외성 발굴지에 대한 대책과 정촌공룡화석산지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하지만 시는 국비 타령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일회성 경비를 대폭 줄였다고 했지만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진주참여연대는 또 “시 전체 예산 중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이 47.5%를 넘고 있다”며 “타 지자체는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내년도 전체 예산의 절반이 이미 정해져 있다. 시 예산의 경직성이 더욱 강화됐으며 주민참여예산도 0.11%로 비중이 낮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진주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계속비 4968억 원은 몇 년도에 걸친 총사업비를 말하고 명시이월 예산은 2019년 예산이므로 2020년 예산규모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라며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성 보조금 이외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 일회성 경비에 대해서 동결 또는 소폭 증가하는 등 최대한 인상을 억제했다”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도내 시부 중 3위 수준이며 비율은 1.35%”라고 주장하며 “연차적으로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총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중이며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진주참여연대가 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