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김해신공항 검증위 전 정부 결정 뒤집을까
총선 앞둔 김해신공항 검증위 전 정부 결정 뒤집을까
  • 박준언
  • 승인 2019.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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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재검증 요구…6개월만에 총리실 검증위 출범
안전·소음·환경 등 4개분야 14개 쟁점 들여다 볼 듯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지난 6일 공식 출범시켰다. 재검증을 수용한지 6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이 자체 검증을 통해 제기한 소음과 안전성 등 주요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검증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국내 학회, 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이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중 부울경과 대구·경북, 국토부가 제척과정을 거친 뒤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는 중립적 인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나머지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증 기간에는 위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증이 끝난 뒤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표 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안의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하게 된다.

특히 부울경이 자체 검증을 통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기간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현재 김해공항에 3.2km 활주로 1본을 추가로 놓고 연간 2800만명 수용 가능한 터미널을 신설하는 등 2026년까지 신(新)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건설안은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10년간 부산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영남권이 치열하게 벌였던 ‘공항유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린 대안적 결정이다. 당시 정부는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자체장 합의를 받은 뒤 파리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발족해 국토부 계획 검증에 나섰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소음, 안전, 경제성,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재검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검증은 정부가 내린 중요 정책을 지자체의 요구로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검증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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